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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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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법 제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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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일
1
홍익
1
서초
1
우리법률
1
한길
1
베스트
1
동인
1
을지합동법률사무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4
김익하
3
임갑인
2
이인수
2
박홍우
2
설경수
2
이상규
2
고승덕
2
박종윤
2
이백호
2
정만조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두49642 판결
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189]
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광고물 등 관리법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누82170 판결
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광고물 등 관리법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, 2012. 7. 26.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ㆍ산지관리법
ㆍ수도법
건축법
농지법
대한민국헌법
도로법
문화재보호법
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수도법
야생동ㆍ식물보호법
자연공원법
자연환경보전법
초지법
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
4. 대구고법 2012. 1. 20. 선고 2011누2225 판결
[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상,383]
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9년
5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다7277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사법
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누10278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군사시설보호법
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
부동산등기법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2005년
7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국유재산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시행령
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1999년
8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8다297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2.1.(99),265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1998년
9. 인천지법 1998. 7. 3. 선고 98구31 판결:확정
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47]
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2341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45]
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11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6마1597 결정
[건축법위반][공1997.6.1.(35),1610]
건축법위반
건축법
비송사건절차법
1996년
12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8086 판결
[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47]
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
건축법
민사소송법
행정대집행법
13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2286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9]
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1995년
14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다5688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7.15.(996),2390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건축법
민법
행정소송법
1994년
15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2도3055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4.10.1.(977),2571]
건축법위반
건축법
형법
형사소송법
16. 서울형사지법 1994. 8. 4. 선고 94노83,94노1129(병합) 제10부판결 : 상고
[건축법위반][하집1994(2),491]
건축법위반
건축법
형사소송법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8, 1994. 6. 30.
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
구건축법제56조의2제1항위헌소원
건축법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대한민국헌법
지방세법
18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도44 판결
[건축법위반,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38]
건축법위반
공중위생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중위생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19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1326 판결
[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4.6.1.(969),1511]
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건축법
20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0644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1]
시정명령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산업기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1993년
21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누13988 판결
[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][공1994.1.1.(959),100]
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
건축법
행정소송법
22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52689 판결
[건축허가명의경정][공1993.11.15.(956),2949]
건축허가명의경정
건축법
민사소송법
2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260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5]
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
건축법
토지수용법
24. 부산고등법원 1993.07.07 선고 92구3519 판결
유휴토지 해당 여부[국승]
국세_토초
같은법
건축법
도시계획법
토지초과이득세법
25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도3140 판결
[건축법위반,자연공원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202]
건축법위반
자연공원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령
26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누2346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55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27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1누11544 판결
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공1993.8.15(950),2026]
건축허가무효확인
건축법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8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1누375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88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29. 서울고법 1993.05.11 선고 92구36146 판결
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30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누1374 판결
[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5]
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31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. 4. 20. 선고 92고단2726 판결 : 항소
[건축법위반][하집1993(1),502]
건축법위반
건축법
형사소송법
3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22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8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9구)
건축법시행령
33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시정명령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산업기지개발촉진법
행정심판법
34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3207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3.4.1.(941),1031]
건축법위반
건축법
1992년
35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7276 판결
[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24]
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건축법
36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3038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6]
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령
37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누12865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78]
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3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8828 판결
[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8]
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39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누8026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00]
건축불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
40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1163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2.10.1.(929),2701]
건축법위반
건축법
41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7337 판결
[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1]
시정지시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42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누11766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57]
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건축법
43. 대법원 1992. 6. 8. 자 92두14 결정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][집40(2)특,480;공1992.8.1.(925),2153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
건축법
도시계획법
행정대집행법
행정소송법
4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0299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0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45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5556 판결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공1992.6.1.(921),1617]
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
건축법
민원사무처리규정
부동산등기법
46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5358 판결
[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4]
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47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
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부동산등기법
행정소송법
4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627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5.(918),1131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1991년
4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070 판결
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2]
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대집행법
50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3918 판결
[견책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18]
견책처분취소
건축법
도로법
도시계획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공무원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5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10100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5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2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도1566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1.12.1.(909),2761]
건축법위반
건축법
형법
53. 부산고등법원 1991. 10. 2. 선고 90구1083 판결
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건축허가무효확인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54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1도1448 판결
[건축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3)형,837;공1991.10.15.(906),2460]
건축법위반
도로교통법위반
건축법
도시계획법
형법
55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누4976 판결
[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1]
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
건축법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도시계획법
축산물위생처리법
행정소송법
56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도514 판결
[건축법위반][집39(3)형,768;공1991.8.1.(901),1974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형법
57. 서울고법 1991. 5. 1. 선고 90구1892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사중지처분취소][하집1991(2),423]
공사중지처분취소
건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58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77 판결
[건축법위반][집39(2)형,667;공1991.6.15,(898),1557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
주택건설촉진법
헌법
59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1도218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1.6.1.(897),1410]
건축법위반
건축법
도로법
60. 부산고법 1991. 4. 10.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1),447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민법
6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860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16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62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도78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21]
건축법위반
건축법
1990년
63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5405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490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64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
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중위생법
공중위생법시행령
관광진흥법
65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9누8156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30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66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90누2871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69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67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89도1829 판결
[건축법위반,주차장법위반][집38(2)형,676;공1990.9.15.(880),1836]
건축법위반
주차장법위반
건축법
주차장법
형법
68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1046 판결
[건축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,도시계획법위반][공1990.9.15.(880),1831]
건축법위반
식품위생법위반
도시계획법위반
건축법
69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2468 판결
[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][공1990.8.1.(877),1482]
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70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90누462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8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71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7016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][집38(1)특,443;공1990.4.15.(870),792]
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민법
72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4543 판결
[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1]
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73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누11889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][공1990.3.15(868),543]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
건축법
자연공원법
행정대집행법
1989년
74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5812 판결
[정수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8]
정수처분취소
같은법시행령
같은시행령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75. 대전지법 1989. 12. 8.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75]
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주차장법
형법
형사소송법
76. 인천지법 1989. 8. 17.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횡령(예비적죄명:배임·사기)][하집1989(2),369]
횡령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부동산등기법
형법
형사소송법
7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7767 판결
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81]
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78. 서울고법 1989. 5. 24.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2),493]
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79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8135 판결
[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][공1989.7.15.(852),1022]
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
건축법
행정소송법
80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6754 판결
[건축허가명의변경][집37(2)민,54;공1989,896]
건축허가명의변경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81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10541 판결
[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702]
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행정소송법
82. 서울고법 1989. 2. 15.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건축허가처분취소][하집1989(1),517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군사시설보호법
1988년
8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1580 판결
[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초지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특수감금)][집36(3)형,207;공1988.12.15.(837),1552]
건축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초지법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외국환관리규정
외국환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84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7도449 판결
[자연공원법위반,건축법위반][집36(2)형,386;공1988.11.1.(835),1356]
자연공원법위반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85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1023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18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86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5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6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1987년
87. 대구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: 파기환송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497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사회복지사업법
외국환관리규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초지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88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240 판결
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5]
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도시계획법
89. 부산지법 1987. 5. 19. 선고 86고단5642,86고단6528(병합) 판결 : 항소
[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2),556]
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
건축법
민법
에너지이용합리화법
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90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737 판결
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51]
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1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942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57]
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계획법
산업기지개발촉진법
정부조직법
행정소송법
1986년
92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666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2]
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민법
행정소송법
93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1674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87.2.15.(794),271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94. 마산지법 1986. 11. 21.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37]
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규칙
형사소송법
95. 서울고등법원 1986. 11. 4. 선고 85구1040 판결
[대집행계고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대집행계고처분취소
건축법
행정대집행법
96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78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33;공1986.12.15.(790),3132]
재산세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97. 서울고법 1986. 9. 22.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519]
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99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도1326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4(1)형,382;공1986.4.15.(774),568]
허위공문서작성
허위공문서작성행사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100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도2572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86.4.15.(774),572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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